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확성 원칙 (문단 편집) == 형법에서의 명확성 원칙 == 형법 규정에서의 명확성 원칙은 [[죄형법정주의]]와도 상통한다. 다만 대한민국 [[형법]]이 워낙 오래된 법령이다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. 그럼에도 수십년간 대법원 [[판례]]가 쌓여왔고,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속되므로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 해석론이 [[주거침입]]이나 [[배임죄]] 등에서 이루어져왔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, 실제로 [[간통죄]] 같은 경우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. 그럼으로 [[직권남용죄]]와 같이 모호한 법률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